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과거 유죄 확정 이력을 거론하며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수첩에 탄핵 관련 표현이 적혔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관 현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국가재정법 등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일 김 대표의 수첩에서 ‘한동훈 file’이라는 문구가 포착된 일을 두고도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고 말하며 ‘한동훈 out’, ‘한동훈 file’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의 ‘우’를 ‘좌’로 바꾼 표현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1억894만원어치를 거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해 조 대법원장 취임 뒤인 2023년 12월부터의 지출액은 2천619만원(24%),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액은 8천234만원(76%)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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