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검색은 내가 만들려는 제품의 외관이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지, 그리고 등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일을 뜻한다. 이 기사는 디자인등록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등록되는지, 등록 여부와 번호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가늠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외관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와 달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대상이다.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를 보호하는 것과도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같은 제품이라도 기능은 특허, 겉모습은 디자인,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나뉘어 각각 따로 출원한다.
등록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살핀다. 먼저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물품에 구현된 외관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지 않은 새로움, 곧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흔한 형태를 쉽게 변형한 정도를 넘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출원 전 공개다. 시제품을 전시회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먼저 올리면 스스로 공개한 것이 되어 신규성을 잃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받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 기본 순서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형태나 물품의 일반적인 모양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겉모습의 독창성을 심사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등록 검색과 각종 조회는 어디서 하나
디자인등록 검색은 특허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는 공공 검색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 같은 공식 검색 사이트에서 물품 이름, 출원인, 분류 등으로 찾는다. 글자로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디자인 분류 코드와 도면 이미지를 함께 훑어보는 것이 좋다. 이름이 달라도 모양이 비슷한 선행 디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등록 조회와 디자인등록번호 조회는 이미 출원했거나 등록된 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다.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 권리가 유지되는지 볼 수 있다. 디자인등록원부는 등록된 권리의 권리자, 존속 여부, 변동 내역 등을 적어 둔 공적 장부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때 쓴다. 디자인등록증은 등록이 이루어진 뒤 발급되는 증서이며, 분실했거나 사본이 필요하면 공식 창구에서 재발급이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증서의 진위나 현재 상태는 번호로 조회해 확인한다.
출원 방법과 비용을 가늠하는 법
디자인등록 방법은 대략 정해진 흐름을 따른다.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고, 도면과 물품 명칭을 갖춰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된다. 도면은 권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이라 물품을 여러 각도에서 빠짐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도면이 부실하면 보호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
디자인등록 비용은 출원료, 등록료, 그리고 대리인에게 맡길 때의 수수료로 나뉜다. 관납료는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개인이나 소기업 등에 감면이 있을 수 있어, 금액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수수료는 곳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의 견적 구성을 견주어 보는 것이 좋다. 직접 출원도 가능하지만 도면 작성과 보호 범위 설정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여러 물품에 같은 디자인을 쓰거나 세트 제품이라면 묶음 출원이나 부분 디자인 같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빠른 권리 확보가 급하면 심사 절차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살핀다. 각 방식의 요건은 제도에 따라 다르니 해당 안내를 읽어 보아야 한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검색에서 같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 결과에 안 잡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이 있을 수 있고, 심사관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는 사람이 보는 인상과 다를 수 있다. 또 등록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보호되는 것도 아니며, 존속기간이 있고 등록료를 계속 내야 유지된다.
아래 표는 독자가 자주 묻는 항목을 확인 창구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디자인등록 검색 |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과 겹치는지 보는 단계, 공공 검색 서비스 이용 |
| 등록·등록번호 조회 |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로 심사·등록·권리 유지 상태 확인 |
| 디자인등록원부 | 권리자와 권리 변동 내역을 적은 공적 장부 |
| 디자인등록증 | 등록 뒤 발급되는 증서, 재발급은 공식 창구에서 신청 |
| 디자인등록출원서 | 물품 명칭·도면·창작자 정보 등을 담아 제출하는 서류 |
| 디자인등록 비용 | 출원료·등록료·대리 수수료로 구성, 금액은 고시 기준 확인 |
처음 확인할 순서는 간단하다. 공개 전에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고, 물품 명칭과 도면을 정리하고, 출원 방식과 감면 대상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살피는 차례다. 비용과 서식은 특허청과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변리사 상담 창구나 지식재산 지원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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