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검증 서비스 안전집사PRO를 운영하는 ㈜안전집사가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에 ‘고객 안심 리포트’를 내놨다. 이 리포트는 중개사가 매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위험을 데이터로 정리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측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 소송에서 중개사의 설명 책임이 잇따라 문제 된 점에 주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지난 9월 두 건의 소송에서 중개사 책임을 각각 70%와 60%로 인정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30% 배상을 판결했다. 수원지법 역시 1월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50% 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결 흐름을 보면 중개 현장에서의 설명은 단순 안내를 넘어, 임차인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객 안심 리포트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보인다. 중개사가 매물 주소와 거래조건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한국부동산원과 KB 시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고, 중개사 프로필과 함께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다. 신탁, 공동담보, 선순위 임차보증금, 이전 세입자 이력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계약 전 확인할 점도 함께 제시한다.
리포트에는 신탁등기, 공동소유 지분, 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공매 개시 등 등기부 9개 권리 항목과 위반건축물 여부가 포함된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주택 시세 대비 대출과 보증금 합계 비율에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전월세 버전에는 교통, 치안, 면적, 연식, 층수 기준의 인근 매물 비교가 들어가고, 매매 버전에는 1년, 3년, 5년 단위 실거래가 추이도 담긴다.
업계에서는 중개사의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런 데이터 기반 도구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적 장부와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인 만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처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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