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이어졌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일본·독일·영국을 포함해 48개국이 과세 중이라고 언급하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사업자 권리·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오기형 의원은 준비에 6년이 걸렸는데도 미비하다면 질책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며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제시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도 논쟁 대상이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62조원 규모 기금 지출 사업의 94%가 다년도 사업이라며 정부 임기 내 지출 계획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할 미래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전월세 매물 감소를 우려했고,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이 6만5천호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달 노동자의 금융 접근성도 다뤄졌다. 이종욱 의원은 2028년 이후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고, 안도걸 의원은 호남 투자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에게 배달 노동자의 소득 정보를 신용보증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CFO는 소득 증빙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시스템 연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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