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 수사를 계속 맡는다.
서울중수청은 10월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뒤 수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검토했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 전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23일 오후 3시 4분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관계자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침해와 관련됐다. 경찰은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자 경찰은 10월 21일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전자금융거래법 혐의 추가
▶ [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방침
▶ 케이에스넷·신한은행·크립토닷컴, 외국인 K-뷰티·의료 결제 스테이블코인 실증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