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부 대응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관계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를 방치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고 말했고,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표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DMZ 지뢰 도발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북한 지뢰 모형을 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의원으로서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화·요새화 작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감 방해나 다름없다”고 했고,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 장관과 외통위 명의의 재발 방지 서한을 미국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송 위원장은 우방국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고, 안철수 의원은 우크라이나 공관 인력 철수를 거론하며 출구 전략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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