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서한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한 사실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등을 통해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촉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작전을 도발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전달됩니다. 의장이 접수하면 수일 안에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고, 이후 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회람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서 10월 8일(현지시간) 주유엔대사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예고와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시찰 공개, 군사분계선 월선 대응을 둘러싼 비난 등이 이어지자 서한 발송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는 여전히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자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옵션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토는 지뢰 폭발 대응에만 한정된 조치가 아니라 한미일 협의 등을 통해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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