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7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 지연으로 김 여사가 풀려날 뻔했다는 점 자체가 국민에게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의 징역 5년이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죄에 비하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정을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적었고,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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