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항소심 판단을 엄정히 심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제3자 대납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 사건에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최 최고위원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개혁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도 제안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우려와 당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특검에 항소심 판단을 검토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특검의 상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룰 전망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반발…대법원 판단 촉구
▶ 오세훈 2심 무죄 뒤 조국, 민주당에 사법개혁 촉구
▶ 서울고법,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서 무죄 판단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