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 자료의 일부만 활용해 한쪽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거래는 급감하는 등의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 정상화로 2028년 전후부터 공급절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수도권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과 주택공급 차질 여부를 점검한 뒤,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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