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부터 가축 전염병 방역에 스마트·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해 위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K-가축 방역 개선대책’ 보고를 통해, 산란계 농장·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우수 농장 인증제’를 시행해 방역 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경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가축 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또한 방역 우수 농가에 적용되는 보상금 감액·경감률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구제역은 민간업체 중심의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도 검역본부와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진행한다. AI 백신을 상시 도입할지 검토 중이며, 백신검토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송 장관은 “현장의 가축 방역관 부족 문제를 민간과 협업으로 해결하고,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 체계를 사전 예방·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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