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계량기 전선을 일부 절단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전기료만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40대)와 알선책 B(40대)를 구속하고, 두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A와 B는 2020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북 지역 91개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3개 중 2개를 잘라 전기가 계량기를 거치지 않도록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841만kWh에 해당하는 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41만kWh는 도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 214kWh를 기준으로 약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며, 경찰은 이들이 전선 2개를 절단해 공급 전력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해 9억5천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회피했다고 추정한다.
한전 전북본부는 무단 사용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29억 원의 위약금을 상가 업주에게 부과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형사적 책임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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