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규모 및 인력 구성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또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 구분 | 수사 인력 규모 | 수사 기간 | 후보 추천 방식 |
|---|---|---|---|
| 조작기소 특검 | 309명 | 200일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각 1명 |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향후 임명 일정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22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며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법안 쟁점과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
법안은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의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번 특검법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력에 대해 개정 전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 특검법 부칙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법안은 이제 국회를 떠났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고 절차에 따라 이르면 22일 특검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규탄대회 예고
▶ 더불어민주당, 5일 국회 본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론' 두고 공개 충돌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