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제149차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불법 사채·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권고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졌다.
채권추심법 위반죄는 ‘채무자·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 직장 등에서 채무 사항을 공개’ 등 반복적·야간방문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피해자가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심각한 피해’로 정의해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이며,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상향되었다. 가중 영역의 상한이 5년으로 설정돼,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면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량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자율 제한 위반 등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가중 시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조정되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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