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한 향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이콧 이유와 발언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등은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박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심사 거부는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 잡지 말라"고 촉구하고,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심사하고 법정시한 내 처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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