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 요구
기본소득당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산업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익공유제와 시민 배당 강조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등 당 5기 지도부는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환경 보호 정책 제시
당 지도부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 촉구
오 대표는 “2027년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협력 및 추모 활동 전개
기자회견 후 당은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으며, 광주YMCA 시민분향소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에게 진상 규명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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