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세법 개정안에서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와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적용 대상을 코스피·코스닥 구분 없이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근 3반기 모두 하위 25%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저PBR 개선 노력을 인정해 제외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최소 할증률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면 최고세율이 78%에서 84%로 상승한다며, 과세 상한을 주식 시가의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실장의 대안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과세’ 안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훈기 의원안이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정부는 물납을 세액 확정과 무관한 납부 수단으로 보고 여전히 위헌 논란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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