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월 7일 페이스북에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수단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11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12개 사건이고,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려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해 현재 중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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