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절 협상 재진입 필요성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의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대면 가능성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최고위층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다시는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말했다.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단계에서 외교적 교착상태를 깨는 아이스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기술적 혜택은 제한적이며, 가장 좋은 대북 정책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턴 전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합의나 일시적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레드라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비건 전 대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한미 동맹과 제재, 연합훈련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턴 전 차관보도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한 평가
세미나 참석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건 전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전 세계 비확산 체제 붕괴 위험을 지적했다. 김인욱 성균관대 교수는 "핵전쟁 위험 감소가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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