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1월 6일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현황과 기준을 점검했으며, 12월까지 분야별 검토를 이어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였다. 에펨코리아·디시인사이드·맘카페 등에서는 형편이 나은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글이 이어졌고, 10월 30일에는 부동산 자산이 500억원대로 알려진 배우 송중기 씨 가족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도 올라왔다. 송 씨는 2023년 영국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씨와 결혼했다.
쟁점이 된 제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점수에서 맞벌이 가정은 200점이지만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면 300점을 받으며, 추가되는 100점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려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1명, 경영대학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 20명을 다문화 전형으로 뽑는다. 정책대출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이고, 전북 고창군은 결혼이민자 두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모국 방문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은 65.8%로, 2021년 50.8%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월 500만원 이상 가구도 22.8%였다.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고소득 사례를 들어 제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복지원이나 낙인효과는 운영 과정에서 고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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