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군사관학교가 세종시로 옮겨 가면 기존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약 3만 호 규모의 최고급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사 이전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육사 부지가 67만㎡, 태릉골프장이 83만㎡로 합치면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중심의 1·2인 가구용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은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보전을 개발의 전제로 내걸었다. 왕릉에 가까울수록 건물을 낮고 넓게 짓고,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야 하며, 교통 정체가 심한 태릉 일대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에 두고 육사만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태릉골프장 6800호 공급 계획이 들어 있는 만큼 이제는 실천이 남았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어정쩡한 공급으로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도심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등 다른 국공유지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확보한 도심 부지에 고급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민간 시장과 경쟁하는 큰 공공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울 표심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상을 넓힐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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