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안 부칙 6조다.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한 채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원장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점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해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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