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 ex-오일이 최근 GS칼텍스를 상대로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GS칼텍스가 3월분 대금을 제도 시행 전 가격으로 정산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GS칼텍스는 정산 협의 불발로 기존 계약대로 정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유 4사와 알뜰주유소 업계 간 정산 대금 격차는 1천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농협 등 알뜰주유소 공급사와 정유사 간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고시상 손실보전 대상은 가격 통제를 적용받는 정유사인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알뜰주유소 공급사는 제외되어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으로 메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이 불발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검토하겠으나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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