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1차 손실보전액 산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정유업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정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원가 기준을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손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손실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6개월 시행을 전제로 4조2천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원가 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정산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방파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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