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을 통해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차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유지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도 주택 이용 상황에 따라 보유세 차이를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정책 핵심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행령 작업 시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고려해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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