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주택 가액 14억 원으로 일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 수석대변인 박성준은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번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재산세·토지 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요구에 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론 역풍을 우려해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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