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1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라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월 19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데 선고가 아닌 추가 심리 일정이 잡히면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11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 끝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면 법원 개혁 요구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탄핵 선동을 멈추고 예산과 민생 법안 심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특검법을 ‘대통령 탈옥법’이라 부르며 탄핵 몰이까지 운운했다고 비판한 그는,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된 점을 들어 “법안은 읽어 보기나 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장 대표에게 장외 집회를 접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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