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6개월 최대 구속기간이 20일에 만료된다. 대법원이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심리를 열면서 석방이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구속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5월 7일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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