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교육을 받던 30대 초임 검사 전모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피의자 A씨를 수사관 없이 혼자 조사하다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훗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29일 전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됐고,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 토요일이던 11월 10일 검찰청에 출석한 A씨를 조사한 그는 이틀 뒤인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성동구 왕십리의 한 모텔로 이동해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사건은 11월 20일 A씨의 변호인이 지도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고, 전씨는 이튿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A씨 측과 작성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2일 감찰 사실을 발표하자 서울동부지검장은 지휘 책임을 지겠다며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11월 24일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기각했다. 재청구한 영장도 29일 기각됐다. A씨는 "나는 뇌물공여자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라며 반발하고 통화·대화 녹음을 제출했지만, 전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가혹행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12월 17일 전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A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4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반면 A씨가 자발적으로 차에 탄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뇌물에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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