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1월 1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만취하자 숙소로 데려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 상태인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위 통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A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는 재범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준강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1년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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