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끝나는 날을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든 일은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며 윤석열도 풀어주었던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부, 그들은 내란의 공범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고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며 내란 세력에게 역공당한 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없으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 구분 | 주요 인물 | 관련 발언 및 입장 | 주된 요구 |
|---|---|---|---|
| 당 지도부 | 한병도 원내대표 | 내란 지우기 및 재판 지연 지적 | 선고 일정 이유 공개 |
| 당내 강경파 | 이성윤 최고위원 | 탄핵 사유 충분 주장 |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
| 당내 신중파 | 정성호 의원 | 헌재 탄핵 결정 가능성 낮음 | 신중한 접근 |
| 외부 야당 | 신장식 대표 | 민주당 비판 및 역공 지적 | 조희대 즉각 탄핵 및 법원행정처 폐지 |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한 지지자에게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며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에게 미쳤나,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야,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자가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이달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음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커지는 흐름이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으며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주장했고 함께 출연한 김병주 의원도 한덕수를 풀어주는 것은 4차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등에서는 박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아닌가, 이게 무슨 망언인가와 같은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임명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박희승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지켜보겠다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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