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 내용은 11월 10일 알려졌다.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A씨는 과거 자신을 신고한 유흥주점 업주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업소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2월 같은 무리 3명과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여러 병을 시킨 뒤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소란을 피웠다. 접객원들이 구토하고 쓰러질 정도로 술을 억지로 먹였고, 종업원이 접객원을 내보내려 하자 “아가씨를 빼면 가게 다 부순다”고 협박했다. 추가로 주문한 양주는 뚜껑만 열어 쓰레기통에 부었다. 견디다 못한 접객원 일부는 방을 뛰쳐나와 종업원에게 “왜 깡패를 받았느냐”며 울면서 호소했다. 영업 종료를 알리며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너희 사장 B씨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복수하러 왔다. 사장 불러라”라고 위협했고, 술값 등 200만원 상당은 내지 않고 떠났다.
A씨는 이 사건보다 3년 6개월 앞서 후배 등과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상납금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살았다. 당시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던지고 문신을 드러내 손님들을 내쫓았으며, B씨를 폭행한 뒤 “계속 장사하려면 월 300만원씩 상납하라”고 겁을 줬다가 신고돼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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