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담을 수 있다. 미납 총액과 회차별 지급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면 분할 상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7일 “밀린 월세를 나눠 갚기로 했다면 총액뿐 아니라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일을 함께 정해야 한다”며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계획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에 담아 약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다. 월세 미지급 문제를 두고 지급기한이나 방식에 이견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분할납부에 뜻을 모았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합의서와 달리 화해조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단순한 약정보다 무게가 크다.

실무에서는 연체금 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정기 월세와 과거 연체금 상환을 구분해 적는 방식이 쓰인다. 예를 들어 밀린 월세 600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 갚기로 했다면, 어느 기간의 미납 차임인지와 첫 지급일, 이후 회차별 지급일을 함께 정리하는 식이다. “매달 형편이 되는 대로 갚는다”는 식의 표현보다, 지급기일과 금액이 드러나는 문구가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해 보인다.

상환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임대인은 회수 시기를, 임차인은 준비 가능한 자금 규모를 고려해 회차와 기일을 정해야 한다.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둘지, 합의한 금액에 포함할지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다. 합의의 핵심은 거창한 문구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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