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체포지시 허위 발언' 징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를 공개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1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와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으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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