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나온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11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 선고하지도 않은 재판을 두고 폭동과 혼란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라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11월 19일 선고 결정 이후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무죄 등 여권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대놓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이 문제 삼은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 전 총리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폭동이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19일 선고에서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가”라며 “집권당이 원하는 판결이 곧 국민이 원하는 판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쥔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면 법원과 재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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