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한덕수 전 장관이 받고 있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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