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혐의와 국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과 함께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20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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