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착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방침을 확정했으며, 김민석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판결이며,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으로 삼은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졌지만,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움직임을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고,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합법화에 기여한 판결을 무죄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남희 의원은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김기표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사면이 없었다면 탄핵이 가능했겠지만, 무죄 판결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층 여론의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아 탄핵 동력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총 종료 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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