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의 2017년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인정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19일(현지시간)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보안군의 작전으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고,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12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머물고 있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미얀마의 군사작전이 로힝야족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단학살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 피해자 배상 규모의 추후 결정도 적시했다.
2017년 군사작전과 집단학살 판단 근거
ICJ는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 이후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족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은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탈출해야 했다. 재판부는 미얀마 보안군이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을 저질렀으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ICJ는 미얀마가 로힝야족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한 이른바 소탕 작전 과정에서 약 1만 명이 살해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로힝야족 마을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마을이 로힝야족이 아닌 주민들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말살하려는 의도는 국제법상 집단학살 성립의 핵심 요소다.
| 구분 | 내용 |
|---|---|
| 판결 선고일 | 19일(현지시간) |
| 심리 기간 | 7년 넘게 |
| 낭독 시간 | 약 3시간 |
| 살해 규모 | 약 1만명 |
| 방글라데시 난민 규모 | 약 120만명 |
감비아 제소와 국제법상 첫 국가 책임 인정
이번 사건은 감비아가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ICJ에 제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감비아는 미얀마가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했고, 로힝야족을 집단적으로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감비아는 로힝야족에 대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다른 11개국도 이 소송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로힝야족 대상 폭력 사태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미얀마 정부는 당시 작전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ICJ는 이날 판결에서 당시 군사작전으로 약 1만 명의 로힝야족이 살해됐다는 추정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봤다. 재판관 15명 가운데 9대 6으로 미얀마의 집단학살방지협약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행위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 차원에서 판단됐고, ICJ가 특정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이 내린 명령과 이행 문제
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단학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는 추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재판소는 미얀마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작전과 연루된 가해자들을 조사·기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만 ICJ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 수단은 제한적이다. 미얀마가 판결을 따르지 않더라도 감비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현재 미얀마 통치자들이 ICJ의 명령에 따를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판결은 당시 군 공격을 지휘했고 2021년 쿠데타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끈 정부를 전복시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별도로 제소된 상태다.
가자·우크라이나 사건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다른 집단학살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ICJ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집단학살 사건들도 심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이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공세 과정에서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먼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거짓 주장을 날조했다고 제소했다.
판결 뒤 국제사회에서는 지지 성명이 이어졌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판결이 집단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로힝야족과 미얀마 모든 국민에게는 정의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군사 장비와 제트 연료, 기타 이중 용도 장비의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판결이 나온 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로힝야 난민들은 생중계를 지켜봤고, 일부는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로힝야족 인권 운동가 야스민 울라는 방글라데시, 감비아, 이슬람협력기구에 감사를 표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CJ의 이번 결정은 로힝야족 사건의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 남게 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법원,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원심 파기…“판결문 진정성립 다시 따져라”
▶ [속보] 미중러 정상 "유엔 개혁 추진하는 데 전념할 것"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사이버 위협 규탄 조항 최초 포함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