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는 이유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배경을 “이미 누적된 헌법·법 위반이 있었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지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했을 때 제가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이번 판결이 사실상 석방과 동일한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중반에 종료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사안·인사 등 다수에 관여할 수 있는 시점에 잘못된 헌법·법 위반을 바로 잡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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