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붙잡아 고문했던 일에 견줬다.
그는 전날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반민주주의 행태"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민중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며 "그게 또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기 사건 셀프특검에 이어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11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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