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 제외하고 절차적 하자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노종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 비춰 이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고 하고 거부하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종면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해 발의 시점 등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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