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의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단계적 세종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외교·안보 조직이 서울을 떠나면 북한에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이 서울의 방어와 수호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수도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당시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는다는 점이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처 이전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획 재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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