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여 국제 무역의 향방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로써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해당 조처로 인해 중대한 무역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매기고, 각 국가의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참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으며,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베트남은 46%, 대만은 32%, 일본은 24%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관련 강경책을 예고해왔다. 1월 20일부터는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1월 26일, 콜롬비아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인해 25%의 긴급 관세가 부과되었고, 콜롬비아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관세는 보류되었다.
2월 1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4일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발효되었다. 이어 2월 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 및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3월에 이르러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되었으며, 중국에 추가 10% 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고, 이에 대해 캐나다와 EU 등 주요국들은 일제히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무역 전쟁을 가속화했다. 특히, 미국 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처로서, 4월 9일부터는 특정 국가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추가 관세가 책정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