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8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관리를 맡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고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상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야 할 수치 수정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선관위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에서 허위 입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포시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인근 투표소에 나눠 분산했고, 진천군과 의왕시는 실제 투표자 수가 기존 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 같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썼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제5투표소에서는 오전 10시 968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1,580명으로 1시간 만에 612명 급증한 뒤,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서초3동 제1∼6투표소도 오전 10시 전후 400∼500명 안팎이 한꺼번에 늘어난 뒤 이후 2∼3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정체되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김포 등에서 오입력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통계 조작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이어오던 중 조작 행위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됐는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며, 구체적 조작 정황이 드러난 김포·의왕·진천·강남·서초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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