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감면 폭을 대폭 늘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업종과 이전 지역, 고용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경제계는 세 부담 완화로 신규 채용과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주 여건 등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도권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감면율과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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