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검찰의 수사 권한 개편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오던 권한 집중의 시대가 끝을 맞이하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1954년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이 72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여, 검찰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당은 수사권 분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검찰청 조직의 폐지가 이어질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과 SNS에서 벌어지는 금융사기인 '스캠'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스캠 범죄는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하는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를 찾고 있으며, 단속에도 불구하고 활동 거점을 옮기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본격적인 단속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에서는 이 같은 스캠 조직의 실태를 조사한 제보자를 만나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등 심층적인 보도를 준비했다. 방송은 오늘 저녁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