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주말에도 후속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 확대책과 함께 민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천25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2만9천42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립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로 봐도 준공은 1만5천160가구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52.1% 줄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는 보완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과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수요 급감을 주요 애로점으로 지적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업계와 실수요자들이 내놓은 공급 관련 건의사항과 아파트, 비아파트, 금융, 세제 등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 중"이라며 "대책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조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입지 공급 방안으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 재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1·29 대책에서 6천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각종 영향평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에 긴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어서,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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