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엑스(X)에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직접 구상을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구상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공약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전날 언론에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원칙적 입장이며, 실제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가 무산되고 조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개헌 논의는 위축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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