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4년 중임제 일관된 입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 추진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내용에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상 권력구조 개헌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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